전세사기로부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와 예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업데이트된 정보를 통해 안전한 전세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철저한 확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권, 저당권 설정 여부,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소유권 이전 기록 확인
- 근저당권 설정 금액 확인
-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 확인
- 전세권 설정 여부와 금액 확인
2. 전세가율 및 선순위 채권 검토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적정 전세가를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의 합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이 높습니다.
전세가율 확인 방법:
- 실거래가 조회를 통한 시세 파악
- 주변 시세와의 비교 분석
- 전세가율 계산 (전세가/매매가 × 100)
- 적정 전세가율 범위 확인
3. 안심전세 앱 활용
안심전세 앱을 통해 다음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체납사실 여부
- 보증보험 가입 제한 여부
- 전세보증사고 이력
- 압류 및 가압류 현황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하는 추가 서비스:
- 실시간 등기부등본 열람
- 건축물대장 정보 확인
- 전세가율 분석
- 위험도 평가 리포트
4. 건축물대장 상세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불법 증축 여부
- 용도변경 이력
-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
- 위반건축물 여부
- 사용승인일자
5. 임대인 신용도 종합 조사
임대인 관련 필수 확인사항: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 개인회생 및 파산 이력
- 다른 부동산 보유 현황
- 금융권 연체 이력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
- 계약 전 단계
- 중개사무소 정상 등록 여부 확인
- 매물 광고와 실제 현황 일치 여부
- 임대인 신분증 진위 여부
- 등기부등본 열람
- 계약 진행 단계
- 표준계약서 사용 확인
- 특약사항 상세 검토
- 계약금 지급 방식 확인
- 잔금 지급 일정 조율
- 계약 후 단계
- 전입신고 즉시 진행
- 확정일자 받기
- 전세권 설정 등기
- 보증보험 가입 완료
2025년 새롭게 도입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
- 금융지원
- 최대 2.4억원 저금리 대출
-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 임시주거비용 지원
- 법률비용 지원
- 주거지원
- 임시주택 제공
- LH 임대주택 우선공급
- 주거이전비용 지원
- 임시거처 알선 서비스
- 법률지원
- 무료 법률상담
- 소송비용 지원
- 법률구조공단 연계
- 전문변호사 자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안전장치
- 보증보험 가입
- 보증보험의 종류와 특징
- 가입 절차와 필요서류
- 보험금 청구 방법
- 보험료 산정 기준
-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 계약의 안정성 확보
- 위변조 방지
- 거래내역 보관
- 자동 신고처리
마무리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위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에는 더욱 강화된 예방 시스템과 피해자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